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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발족되어 힘들게 진행하고 있으며,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은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모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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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성명

  참담한 요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어느 인권 피해자 가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됐다.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인지… 힘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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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2014-04-2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피해자, 가해, 피해, 경찰, 사찰, 다짐, 진실,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10일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아래 피해자 모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한계와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사건 총 16건에 대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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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조사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의 장인과 중학교 은사, 친인척 중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줄로 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민족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사건인 것이며, 그러기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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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4호)

  5월 항쟁 복원, 과거청산부터

  종교·사회단체 인사 1980인 선언

  ... 회인권센터 이사장) 목사 등 선언자들은 “과거청산작업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만이 5월 항쟁이 역사적으로 복원되고, 우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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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대통령, 정치,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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