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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진행된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아래 심포지엄)', '물사유화 저지 워크숍' 등 고민을 심화하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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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아시아,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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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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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반자본 진보노선을 이념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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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체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체제 개편 및 확장을 시도한 셈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파생시키는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정원의 예산내역이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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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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