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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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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6호)

  여섯번째 반딧불-아르헨티나 노동운동의 새 기운, '삐께떼로스'

  ... 업 노동자운동의 실체를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반실업 노동자운동은 IMF체제였던 지난 수년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물류를 정지시키는 투쟁을 진행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투쟁의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97년 이래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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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5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빈곤, IMF,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정규직, 지역,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행진,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77)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다. 이 ‘대비책’에는 “계약해지 시한인 10일까지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10일 0시부터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전원 비상 대기 근무”하라고 적혀있다. 또한 상황반, 대응반, 지원반, 후속지원반 등의 체제를 꾸리고 50명 이내의 인원이 남을 경우 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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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과 주장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조직되는지 감시하고, 세상을 바꾸는(그들 표현대로라면 정권과 체제를 위협하는) 운동으로 조직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선거 시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합법적인 감청요건이 되는 수많은 범죄들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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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정부,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잘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의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 식 내 편은 한국전쟁, 분단, 유신체제,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만들어온 이들로 그 체제 하에서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당장, 박근혜 정부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있다. 가뭄과 메르스, 경제 불황은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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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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