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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연구회 고문, 인하대 명예교수)는 헌법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렇게 일갈했다. 한국 진보 법학계를 이끌어온 국 교수가 4시간 가까이 헌법 기본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기초를 풀어나간 이날 강연에는 5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 이후 최근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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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이러한 저자의 인식은 자칫 역사발전의 현단계를 마치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다양한 진보의 상상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매매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이려는 데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폐절하기 위해서도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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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금융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라크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한 진보"이다. 이 '훈령 39'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졌다. 다른 나라의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우 빨라야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정들은 그 내용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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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저항, 산업, 자본, 정책,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진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약하게나마 ‘감옥의 본질’, ‘범죄의 사회성’에 대해 말하긴 했지만, 감옥인권운동 역시 ‘진보적’이어야한다는 고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운동은 여전히 ‘처우중심적 운동’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감옥인권운동의 진보성을 밝히고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권운동연구소와 사랑방 감옥인권팀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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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것, 나아가 평화유지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사회의 진보와 공동체의 발전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등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선언 29조에서 말하는 '의무'는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일 뿐 아니라 그 성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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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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