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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부재로 발생하는 담당공무원의 법집행과 일반국민의 인권의식 부족현상도 인권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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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일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유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뤄졌지만, 당시의 현장지휘관 및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했던 사병들의 책임을 밝히는 문제는 간과된 것이 사실이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중략)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려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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