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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이들 파견·용역직의 경우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했고, 경비직의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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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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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한국,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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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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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6호)

[꺼비의 인권이야기]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 용 세차를 시켜도, 남성 관리자가 노크도 없이 옷 갈아입는 휴게실 문을 벌컥벌컥 열어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도 청소노동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 못했다가는 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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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비 2012-12-12

인권키워드
원청, 고용, 불안, 임금, 직접고용, 권리,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최저임금, 대선, 이야기, 활동가, 집, 일자리, 휴게, 법, 대학교, 연대, 정부, 청소,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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