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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본과 남한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관련국 내부에서 다른 모든 사회문제를 제치고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 10월 14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 <출처;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평화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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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NPT,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한미동맹,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자료실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을 총동원해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철회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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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주민, 정부, 인권, 대추리, 군대, 경찰, 미국, 국가안보, 노동자, 생명, 용산, 전쟁, 종교, 학생, 운동, 학살, 기지, 범대위, 퇴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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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조사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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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 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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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6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정부, 권리, 기업, 정치, 지역, 국가안보, 노동자, 민영화, 아동, 여성노동자, 조직, 빈곤, 선언대회, 금융,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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