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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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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조사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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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 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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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정부, 권리, 기업, 정치, 지역, 국가안보, 노동자, 민영화, 아동, 여성노동자, 조직, 빈곤, 선언대회, 금융,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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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가보안법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며, 기본권의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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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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