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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정부와 대법원은 청원자의 한총련 가입을 처벌한 것이 남한의 국가안보와 민주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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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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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전쟁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등 9개 항목을 비공개대상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협상 관련정보 △통일 관계정보 △부동산투기 관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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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16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헌법, 입법, 구제절차, 국가안보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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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이후라고 달라졌을까? 그러기는커녕 경찰력에 의한 부랑인 처벌은 더욱 악랄해졌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빨갱이 불순분자’에 비견되는, 사회안보를 위협하는 ‘사회의 적’, ‘도시 폭동세력’ 등으로 낙인찍혔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베트남전에서 빈민촌 게릴라의 투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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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시설,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권력, 단속, 해방, 아동,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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