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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정치상황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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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한국, 인권, 민주주의, 학생, 권리, 학살, 결사, 진상규명, 청년,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나아가야 하는 지금의 정세 속에서 헌재가 그 걸음의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운운하셨더군요. 그 문제, 한번 툭 터놓고 이야기 해봅시다.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죽음을 두고 보복과 확전을 일갈하는 요구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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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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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부터 3년여 동안 이어진 끔찍한 살육의 전쟁으로 치달았다. 분단과 대립 속의 남과 북에서 국가안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나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구호였고, 경제성장도 마찬가지 구호로 악용돼왔다. 선언의 제정은 1948년 12월 10일인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같은 해 12월 1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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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법, 저항, 사상, 전쟁, 한반도,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지문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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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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