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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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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민주주의, IMF,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할 때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상담원들을 제일 먼저 잘랐는데, 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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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약자, 국가, 법, 정책,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지만 구조조정을 강행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실업대책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실업대책은 사회안전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상징적 발언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숙자는 불결하다’, ‘노숙자가 병을 옮길 수 있다’는 등의 몇단계 홍보를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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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악역을 다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거를 상실한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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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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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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