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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택의정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정부는 즉각 선택의정서 가입을 결정하고 국회의 비준동의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권·자유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1976년 자유권규약의 경우 규약28조에 자유권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규약 채택과 동시에 구제수단을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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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8) 자살하는 산재노동자

  ... 의 숨통을 더욱 옥죌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보험법) 개악안마저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악안은 ‘강제요양종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문의사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단의 초법적인 내부 독소규정을 법제화했다. ▲ 표만영 씨 사건에 관해 지난 4월 19일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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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석 2007-12-20

  인권키워드

  치료, 공단, 산재, 자살, 노동자, 병원, 국회, 자본, 건강, 이야기, 권리, 동료, 불안, 무시, 재발, 가족, 감시, 노동, 인권, 회사, 배제, 정부

• 자료실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 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임종인 의원실 순서 인사말 임종인 의원 주제발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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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 생들과 네팔의회당 진영인 네팔학생연합의 학생들이 싸운 사건이 발생했다. 네팔의회당 간부는 국회에서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들에게 학생운동진영의 활동을 감독,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독립학생연맹이 사노 티미 학교(Sano Thimi Campus)와 라트나 라쟈 락스미 학교( Ra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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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 쌀 개방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은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더 불안정해진 노동 역시 97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성을 앞세우고, 경찰은 정부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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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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