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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경우로 한정된다. 범죄현장의 경우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삭제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수형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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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 독소조항 신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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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68호)

  원폭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시작되다

  ... 가 번쩍한 순간 주위가 불바다가 되더니 이내 온천지가 깜깜해진" 날이다. 원자폭탄.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6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다. '묻지마라 갑자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은 '묻지마라 갑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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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8-05

  인권키워드

  일본, 피해, 병원,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국회, 다짐, 진상조사,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대해 "공대위와 협의해서 법안 초안을 만든 후 5월 중순 경 입법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고, 발의와 동시에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대정부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원폭 피해자 문제에 공감하는 의원모임이 발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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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훈령을 통해 정부내 각 기관에 임무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테러에 대비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훈령의 추진 취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훈령은 현재 법제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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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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