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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건수의 19.2%로, 일반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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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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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역설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과 함께 한국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AI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 모두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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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인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철거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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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민,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편집자주> 한 인간이 법률도 아닌 법에 의해 수십년간 감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실로 큰 문제다. '국방경비법'의 문제점을 유현석 변호사의 글을 통해 함께 읽어본다. 62년 1월20일 군형법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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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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