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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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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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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 을 나갈 각오 없이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란 무척 어렵다. 현재 학원강사모임은 강사들의 법적 권리를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모임의 간사인 이인숙 씨는 "모임의 문은 열려있으니 다른 학원강사들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73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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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기본권 제한은 부당" 하다며 이의신청․받아들여짐(7․2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김영태)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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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종교, 지역,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종 파견노동자의 문제가 강조됐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파견 기간의 연장, 파견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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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정부,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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