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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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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며 “교육여건, 재정 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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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한편, 이 법안은 26일 차관회의와 당정협의 및 27일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의 국회상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 이에 따라 ‘공동투쟁’은 2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테러방지법 결사반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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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대통령도 87년부터 직접선출하고, 50만 민주노총의 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되었던 판국에 찬성칸만 있는 부정투표가 판을 치고, 노조가 사용자측에 돈을 상납하고, 조직깡패를 동원해 직선제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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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하면서 인권위의 특수법인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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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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