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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일했던 한 학생은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될 경우, 한총련 이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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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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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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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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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0년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