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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 지 확실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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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인권하루소식 (2514호)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이 잇따르자 이주노동자들이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깨비, 헉, 샤멀타파 씨뿐만 아니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 소속 마슘 씨 등 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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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석방, 집회, 한국, 노동권, 노예,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자진출국 거부' 선언(2.10)/ 명동성당 농성단 샤멀 타파 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연행…여수보호소로 강제이송(2.15)/ 이주농성단,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표적수사에 항의 규탄집회(2.16) 3. 노동자 죽음 줄이어 비정규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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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단속을 벌여 전원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농성장 바깥으로 나온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 씨를 연행해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감금했고, 17일에는 대표 연행에 항의하는 출입국사무소 앞 집회를 침탈, 굽다(네팔) 씨를 연행하는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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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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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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