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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 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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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25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캐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전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에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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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인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란 성관계에만 국한된 것인가? 재판부의 법적 지식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성 역할 고정관념, 여자는 '사무실의 꽃'이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몸가짐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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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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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2월 16일, 대전지역에서 기소된 건설노조 조합원 6명의 선고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습’적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했다. 즉, 노조가 회사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한 노조의 ‘협박’은 ‘산업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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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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