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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 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 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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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 측은 “사택관리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퇴거하게 할 수 있다”며 퇴거요청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사택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지를 묻자 “퇴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복귀하지 않고 사택에서 소란하게 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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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파업, 퇴거,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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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문?상해?살인행위와 의도적인 증거조작 및 사실은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특혜를 부여할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하태영 교수(경남대 법대)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적 안정성'(신뢰보호)과 '실질적 정의' 모두가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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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고안' 제시→ 발전노조는 수용?정부는 거부(3.18)/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3.18) 2.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사랑 "어떻게든 만들고 말테야" 한나라당, "사회적 논란 고려 테러방지법 처리 유보하겠다"…민주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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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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