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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최 씨의 해고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최 씨는 지난 달 26일 결성된 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 지부장이어서 최 씨의 해고가 노조 탄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6일 낮 4시 30분께 대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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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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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부족하다"며,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대부분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교정당국의 발상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를 발제한 김종명 의사는 "영국의 경우 수용자 1인의 1년 의료비가 1천만원 정도고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의료 예산이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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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의료,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배상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김 씨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낙담하기도 했는데,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서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도 당당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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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재해, 장애, 병원, 병가, 운동, 동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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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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