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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조인들은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정당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고 "교정당국이 고인과 유족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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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지문원지반환거부 행정심판청구

  자기정보 '정정'시 반환·폐기 개념 포함돼야

  ... 만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강제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를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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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빈련은 "민족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은 농민과 민중을 향한 극악한 도전"이라며, 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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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성매매 없는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감금매춘·유착비리 철저히 조사해야

  ... 성은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보며 윤락녀라 업신여기며 희롱했고, 필요악이라며 노예매춘을 정당화했다"며 고인을 보내는 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인신매매·협박·갈취를 일삼는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부패공무원들"이라며 "감금 매춘과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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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9

  인권키워드

  성매매, 공무원, 감옥, 노예, 경찰, 감시, 언론, 여성, 쪽방, 진실, 추모, 불법, 단속, 한국,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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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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