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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김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마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96년 3월 소내 재소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교도관이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고 하는 등 폭행을 사주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또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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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범죄의 모든 책임과 원인을 범죄자 개인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로 인식된다. 감시와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하면서 구금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소자 개인에게 최대한 부담시키려 든다. 민사, 행정 소송 등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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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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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1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법, 제도, 인권, 재소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해 일정 기간 수용시설을 벗어나 생활하도록 하는 감옥안의 휴가와 같은 제도로 외국의 경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귀휴를 가족의 사망, 회갑 등과 같은 경조사와 각종 훈련과 시험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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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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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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