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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뒤통수를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겠구나. 그 날 이후로, 재소자를 진료하다 마음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상철이와 의논을 했다. 상철이도 내게 여러가지를 물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벌써 22살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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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과 투쟁하는 헌법을 위하여 평등원칙과 관련된 헌법개정 과제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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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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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구치소 사망자 1차 부검결과 발표

  심장질환 추정, 구치소측 의료조치 적절 여부 초점

  ... 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집행정지가 내려지면, 병원비 또한 재소자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조 씨의 유족들은 1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 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들과 담당 의무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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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0

  인권키워드

  치료, 교도관, 재소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춘천교도소 불법징벌 시비

  “면담요구하자 시승시갑”

  지난 7월 중순경 춘천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재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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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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