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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안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것, 그 자체로 규약에 인정하고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국이 진정한 안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하더라도, 권리의 제한은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C. 긍정적인 요소 4. 자유권위원회는 민간단체들에게 보고서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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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회에서는 시그네틱스지회 김명화 노조원이 전날 한강대교 고공시위 현장을 상기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엉엉 울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시그네틱스지회 노동자들은 정리해고가 불을 보듯 뻔한 안산공장 이전을 거부하며 영풍그룹을 상대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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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원, 정리해고,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옌드체칙 아시아담당 워싱턴국장은 성명서에서 "마하티르 수상은 사회안전법에 의한 정치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테러전쟁을 악용하고 있다. 부시정권은 이러한 기회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안전법 철폐 등 말레이시아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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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위현장'에서까지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에 경비2계장은 "한국에서의 시위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과격해지더라도 화염병과 투석 시위 혹은 쇠파이프 시위"라며, "이 정도 상황에서 고무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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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시 전경들은 무모한 진압작전 때문에 희생된 것이며, 이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이용됐다"며 오히려 경찰은 이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기까지 했던 윤창호 씨는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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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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