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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노력한 게 미국 정부였다. 미국의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 단죄해야 아마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미국의 여러 시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알듯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 할 수 있는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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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민주주의, 전쟁,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해 미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기야 비준을 거부했고, 각국의 고문상황을 감시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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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이란 '정조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이라는 대단히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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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권력,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2호)

  "반反 차별 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정부정책의 한계를 중심으로 2부. 모둠 활동: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을 위한 수사·재판지침 만들어 보기 3부. 각론 발제와 토론 성소수자와 형사사법절차/ 이주노동자와 형사사법절차/ 장애인과 형사사법절차 ▷때: 5월 6일(목) 오후 5:30 ▷곳: 노동사목회관 3층 강당 ▷문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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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9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씨를 지난 1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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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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