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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심각하다’/지상중계-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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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 정부의 도덕성 문제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국)씨는 "2백10불을 받고는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옷 하나 사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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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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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판으로 추위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손님들이 방문할 때나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부녀 복지과에서 매월 지급되는 15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 4만 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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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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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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