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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항의행동이 매일 밤 촛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오늘은 전국에서 1백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런 국민들의 항의 행동에 의해 탄핵을 주도한 한-민-자 3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반면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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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하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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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평점을 이용해 노동자들 사이에 끝 모를 내부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또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해 왔는데 오히려 정부산하기관에서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후 △28일 지도부 시국농성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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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임금, 집회, 동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18 투쟁의 흐름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 해 12월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 전·노 일당이 기소됨으로써, '성공한 내란이라도 반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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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공청회에 참석한 대구지하철 시민사회단체대책위의 김경민 진상조사단장은 "참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구를 지하철 안전 시범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진상규명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가 만든 8쪽짜리 빈약한 지하철 종합안전대책 문건이 유일한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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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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