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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 사회운동단체들은 9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요 기도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 신자들의 폐지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김광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는 기도회 사회를 통해 “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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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사회에 차관 4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인권위원회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시안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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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고집하는 유일한 부처로 남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업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일 99년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위해 주민카드 구입비 등 총 322억원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신청하고, ‘전자주민카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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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다니며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김기식: 김영삼 대통령 또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책수립이나 진행과정에서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든지, 세계화라든지, 경제 살리기든지 여러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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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종로·명동서 2만여 명 개악반대 시위

  민노총 23만명 파업…날치기통과 이후 최대

  ... 총파업은 96년 12월26일 날치기 처리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민주노총은 또 7일 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비롯한 이후 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지하철과 통신 노조 등 국가기간산업 부문도 총파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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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업, 정부, 검찰, 집회, 대통령, 저항, 역사,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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