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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사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루마니아 등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처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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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에바다 민주 이사진, 농아원 진입

  옛 재단쪽 직원과 원생, 폭력 행사 되풀이

  ... 윤 원장은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는 농아 아동들은 수업시간 중에도 평택시청, 청와대, 국회로 현재의 민주적 이사진들을 비방하는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이사진이 농아원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몰려 나와, 이사진과 학생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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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국회, 비방, 집회, 청와대, 활동가,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경찰관 이영진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작성의 부검 기록 중 상당부분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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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정부, 일본,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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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월 이후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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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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