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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노동자군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기업들은 노동권을 전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씨는 "전반적으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전제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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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한 징벌과 무리한 계구사용이 수용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정당국은 배 씨의 죽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일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도 "연속 징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도소측은 "도의상의 책임은 모르겠으나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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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항쟁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제 '사북사태' 또한 정당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사북항쟁이 지금껏 외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데는 '빽'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광부들이 그 주체였다는 사실이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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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0호)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 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분회활동 또한 합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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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해고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되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단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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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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