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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에 대한 진압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원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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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떵떵거리며 한국 현대사를 학살자의 관점으로 정당화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은 언제 '빨갱이'로 몰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캄캄한 침묵을 접고 시작된 피해유족들의 증언이 정의의 물꼬를 트고, 역사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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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진주총기사건, 가해경찰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유족들, 7개월만에 장례 치르기로

  ... 이다 김모 경장의 권총을 빼앗으려 하자 이 경사가 총을 쐈다며, 사건을 '흉기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몰고 갔다. 반면 유족 쪽은 부인 정씨의 신고내용은 사실무근이며 5분간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건조작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결국 창원지검 진주지청(검사 김남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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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3

  인권키워드

  집, 검찰, 경찰, 남용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치소 당국이 오 씨의 중요한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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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협의회'가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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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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