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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는 시끄러웠죠. 전쟁통이라…" 하지만 학살은 전쟁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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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주민, 출신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사실상 의견제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53조 3항) 이밖에 정보통신부에서 구체화했다고 하는 '불법통신'의 범위도 여전히 그 악용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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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총 조희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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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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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헌법, 기본권, 변호, 헌법재판소, 자존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어렵기 때문이다. 임의적인 해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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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나이, 노동, 노동자, 집,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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