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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 다른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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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법정 기간에 남․북은 기소장을 공동 작성해 일제시대 미청산 과제인 위안부 문제에 함께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등 각국의 민간단체들은 11월 22일 세계 곳곳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법정이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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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때문에, 참다못해 철거한 것이 아니겠냐"며 "관련자들을 강도상해죄로 몰고 가는 것은 독재시대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은 "기념관 설립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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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사람답게 배우고 일하고 싶다

  중도실명 장애인들, 안마사협회 앞 농성

  ... 있는 문제의 발언은 "거지도 동냥을 하려면 머리를 조아리는데, 안마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지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 교육생들은 이를 '인신모독'으로 받아들여 이사의 공개사과를 요청했지만, 수련원측은 '실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수련원측은 또 학생회장 징계는 교권확립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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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1

  인권키워드

  시각장애, 농성, 질병, 차별, 학생,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의원측은 "공안대책협의회가 부활돼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0일 열렸던 공안대책서울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검찰, 경찰,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총파업시 파업주도자에 대한 세부수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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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경찰, 노동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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