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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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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혀(8․30) 6. 모든 아동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태어날 당시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 지난 19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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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들 '헌법적 권리는 안보이고 행정적 편의만 보인다'고 개탄. ● 인권일지 ● 1. 인권운동사랑방, 롯데호텔 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 책임자들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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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서울시,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의를 입게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서 위헌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도 서울지역 법정을 중심으로 미결수들이 원하면 사복착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시험조치를 시행하였다. 그 조치가 시행된 처음 무렵에는 형사법정에서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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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제도, 법무부, 헌법재판소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헤이그 제안은 모든 국가들과 세계 기구들이 전쟁 개시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헌법적, 입법 행위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자기 방어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3. 폭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변형 28. 지역의 역량 강화 폭력 분쟁의 예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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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법,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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