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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 단지 교정행정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소자의 서신발송을 불허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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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국내 인권단체, 진실규명 운동 전개 ( ) 3.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가산점제 존속돼 ( ) 4. 정부, 동성동본금혼제 및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 ) 5. 군산 매매춘업소 화재로 5명 사망…삼중 감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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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상책임도 영원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법률가라면 그저 죽어지내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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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재판이 보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91년 사건은 97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어 왔다. 서 대표는 91년 5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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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무렵 잠실운동장 앞까지 행진,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으며, 오후 6시30분 경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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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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