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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일관한 철도청,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핵 공방을 내세우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웬 난리냐며, 철도노동자의 공개적이고 민주적 조직인 전기협을 불법ㆍ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강경 구속 방침만을 되풀이하며 탄압 일변도로 행세한 문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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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고서는 노동인권백서의 ‘출발’의 의미를 가졌고 한해의 노동자의 구체적 수준, 생활에 대한 핵심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92년 강경대 열사 정국이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어려워 회관의 문을 닫느냐를 고민할 때도 있었다. 이때 김문수(전 소장)씨와 노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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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발전,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거동 수상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건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 핵문제’와 연관 강경 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자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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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헌법소원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한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재직시 내란, 외란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직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는 그들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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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 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갇힌 양심수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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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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