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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에 풀어놓는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도 있지요. 2005년 현재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 반대하며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전쟁과 군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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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9명 재판관들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이다."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치학)는 최근 발간된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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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국법 준수 의지를 확인한다는 준법서약서도 본질적으로는 사상전향제를 이어받는 제도로 그간 한국 사회의 저급한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사상전향제가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가했던 국가의 폭력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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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정부, 양심, 역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 조선인들이 왜 그곳에 직·간접적으로 끌려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인색하다. 원폭의 재앙은 일본인들만의 것으로 전유되어 있는 셈이다. 그 날의 기억마저도 식민화된 현실은 과거청산의 과제와 원폭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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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전쟁, 조선,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한국, 해방, 일본
인권하루소식 (2618호)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이나 UNAIDS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의 윤 가브리엘 대표도 "세계에이즈회의가 인권과 민중의 목소리에 기반하지 못했다"고 규정하면서도 "Act Up, TTAC 등이 운동을 계획, 조직하는 방식을 눈으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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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4-07-2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에이즈, 미국, 인권, 개발, 백신, 바이러스, 생명, 건강, 경제, 정부, 교육, 불평등, 전쟁, 정치, 차별, 치료, 접근권, 운동,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한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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