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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사건들의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그러나 우리들을 심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범죄들, 거기에 환경호르몬, 적조피해 등등. 나날이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매일 쏟아지는 신문기사들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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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8-28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선거, 노동자, 신문, 생존,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28;모사전송․무선호출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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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인 신용상태 등은 모든 금융기관이 활용한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은 범죄수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행동연대는 지적한다. 행동연대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그리고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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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사건 심리를 통해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을 재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부와 경찰의 불법행위와 살인에 반대하는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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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에는 불심검문을 하려고 할 경우 “경찰에게 먼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묻고, 자신이 ‘범죄인 혹은 범죄행위를 아는 자라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검문을 거부해도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요구해서’ 혹은 ‘민주노총 때문에’라는 말도 이유가 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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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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