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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4호)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평화세상을 여는 열린음악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농성정리집회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진행해 온 금요집회를 대신할 예정이다. 또 16일에는 원주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원주시민모임’에서 주최하는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농성 이틀째인 13일, 매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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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4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불법, 한국,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집회,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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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파업, 파업권,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다’는 상징으로 ‘미이라 복장’을 한 채 시위 중이었는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경범죄 혐의를 씌워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경범죄는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이라 해도 연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찰은 김씨가 신원을 밝혔는데도 강제연행하여 당시 물의를 일으켰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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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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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경찰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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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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