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끙 (399호)

  [끙] ‘피해’와 ‘지원’ 사이

  ... 설마 ‘의지가 부족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성판매 행위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룸이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도 이 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룸을 포함한 현장 단체들은 몇 년째 여가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용 2014-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집, 가족, 노인, 복지, 비혼,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상담, 쉼터, 피해, 주거,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설했다. 물론 워낙 비밀리에 처리해서인지 시민들은 물론 인권단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없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며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협약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6월 3일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감옥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초코파이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군사주의, 군대, 아동, 문화,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안보,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활동가,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살해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이나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청산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기소가 되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경력(박수 짝!짝!짝!)이 있답니다. 그 과정에서 법조인양성과정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리: 승은(돋움활동가) @ 소개를 부탁해요.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겨울방학이라서 여행을 준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