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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북한 쌀 보내기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다. 이에 민변은 "정식 입건된 것이 아닌 내사사건의 참고인 출석요청에 대해 출석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내용도 서면으로 공표 되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