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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후보 10명을 공개추천(8.1)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공론화, 밀실인선 중단’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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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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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8월 1일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가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에서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 학생회 간부 150여명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과 2일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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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선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야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밖에서 비판자로 기능해 온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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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청와대,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있고, 도덕적인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인권단체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함을 운영과정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지명도와 일정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을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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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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