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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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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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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인, 집회, 광화문,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3년 만에야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정택 변호사는 "5천만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2천6백만원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측면은 있지만 이철용 씨의 과실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직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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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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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환장을 발부했지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장경욱 씨는 "이라크전은 예상되는 전쟁을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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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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