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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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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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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불허한 서신을 다시 발송을 허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허한 서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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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숱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 마디.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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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3년 만에야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정택 변호사는 "5천만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2천6백만원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측면은 있지만 이철용 씨의 과실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직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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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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