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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3년 만에야 약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인 이정택 변호사는 "5천만원 이상을 청구했는데 2천6백만원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국가배상을 인정한 측면은 있지만 이철용 씨의 과실 부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직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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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 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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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환장을 발부했지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장경욱 씨는 "이라크전은 예상되는 전쟁을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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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한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공지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종’을 겪는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친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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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관한 재판. 하지만 1차 재판이 끝나갈 즈음엔 어느새 증인들의 이야기에 같이 안타까워하고 변호인의 이야기엔 나름의 항변을 생각하며 재판에 푹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범민중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전범민중재판운동 사이트는 둘러보셔서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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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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