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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단속반은 최근 교회까지 쳐들어가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려 했고, 이 사건으로 결국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그걸로 그만이다. 또 다시 ‘인간사냥’ 단속은 되풀이된다. ▲ 지난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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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집, 미등록, 저항, 불법체류,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문 :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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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민주주의, 법, 검찰, 인권위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겼습니다. 4월 14일.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을 묻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 수장인 인권국장 임명을 앞두고 최종 후보에 MB정부 시절 인권국에서 일하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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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공단,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재생산, 연결, 노동, 노동자, 법무부, 지역, 다짐, 진실, 애도, 시민사회, 광화문,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행진, 네트워크, 전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세월호, 인권, 차별, 참사, 휴가, 경찰개혁, 진상규명, 월담,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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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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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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