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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역거부 혐의 구속기소된 나동혁씨 징역 1년6월 선고(12.10)/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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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시, 북한, 용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족들과 재소자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는 각 교정시설의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 수용시설별 질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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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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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터뷰> 김록호 정치폭력피해자센터 추진위원

"피해가족의 치유도 필수적"

... 아닌가? = 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간에서 마련한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법은 법무부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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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 가족, 고문, 법무부, 공권력, 국회, 이념, 저항, 차별, 피해자,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앞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말았다. 4. 국가인권위 설립 좌초 위기(39%) 법무부의 딴죽걸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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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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