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수생 36.7%, 불법체류자 57.5%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의 단식농성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방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개선하는데 그쳐,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안, 한나라당안, 여야의원 95인이 공동발의한 법률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소속 없는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