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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가입국은 이 조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본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오직 민주사회에서의 공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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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학교, 임금, 차별,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한편, 올해 7월 대법원은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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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교도소측이 제소자에 대한 치료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갖가지 이유를 붙여 진료를 거부해오던 교도소나 구치소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인권보장을 위해 한 걸음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42단독(박동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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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북청년단이 돌아왔다

  ... 서 가족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는 사회가 요구하는 ‘평범함’이라는 건 ‘국가’라느니 ‘애국’이라는 것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산업화 시대 ‘아버지상’ 이라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고, 결국 그 궤적에서 국가의 권위주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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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2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 해방, 세월호, 학살, 역사, 탄압, 약자, 유가족, 제주, 여성, 정치, 가족, 광화문광장, 노동자, 단어, 이념, 저항, 차별, 범죄, 체제, 광화문, 이야기, 시대, 청년, 권리, 신자유주의, 극우, 생존,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박근혜 씨가 한복 입은 모습과 함께 ‘L’état c’est moi(짐이 곧 국가다)라는 글씨가 겹쳐져 크게 인쇄되어 있다. 이른바 ‘봉건군주(적 통치방식)의 도래’를 알리는 도발적 ‘카피라이팅’이다. 내게 봉건군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를테면 교수대에 매달린 반역자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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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국가, 권력, 생명,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권리, 한국, 법, 양육, 질문,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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