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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세요. ◇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권운동사랑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인권운동사랑방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점이 좋았어요. 내부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자본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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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정부, 일본,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서 무엇이 다를까?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그 험난한 바다 속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유는 그가 이주민이고,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살아있는 이주민들과 기간제 교사들을 빈번하게 차별하더니, 원통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낙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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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세월호, 유가족, 이주민, 참사, 정부,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법,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 가 아닌 엉뚱한 번지수의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령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자기 의무를 말하지 말고 시민에게 법부터 지키라고 요구한다.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서 연장자에게 존대부터 하라고 요구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의 사람에게 어떤 착취가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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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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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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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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