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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33조 1항)각각 헌법 21조 1항과 33조 1항에 명시된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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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정부, 노조, 권리,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정원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의 개념도 여전히 모호하다. 또 법안은 대테러센터에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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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고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명백히 위반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법이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적단체’ 규정은 대학생회의 대표로 뽑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공안기관의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국민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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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심의와 관련해 정통위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집중적인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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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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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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