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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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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다. 191개 참가국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안은 통과된다. 마크 라건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는 결의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고, CNN은 공개처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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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뛰어보자 폴짝 (2937호)

  [뛰어보자 폴짝] 노숙인의 빼앗긴 인권을 되찾아야해요!

  ... 런데 경찰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인 아펙(APEC)에서 혹시 테러(폭력으로 공격하는 일)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품보관함을 없애야 한다고 해요. 폭탄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물품보관함에 넣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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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1-16

  인권키워드

  권리, 집, 노숙인, 경찰, 정부, 일자리, 테러, 인권, 전쟁, 치료, 정책, 대통령, 생명, 건강, 개발, 이라크, 피해,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도하려던 바로 그때 왜 고립의 심화로 이어졌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을 좀더 충분히 국제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평양에 시장경제를 장려할 수 있었던 미국이 왜 북한을 자신들의 가장 오랜 적대국으로 고립시키기를 계속하는지”이다. 익히 알다시피 전자의 모순은 북의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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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정부, 외교,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 활동가의 편지

  아펙 잡으러 떠난 내 머릿속 부산여행

  ... 턱이 군데군데 세워져 벤치에 의지해 누워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방해했다. 부산국제민중포럼이 열리는 부산대학교를 향해 달렸다.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감돌기를 바라며 드넓은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썰렁했다. 오가는 학생들은 많았고, 아펙 반대를 외치는 생기는 감지하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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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상임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물대포, 신자유주의, 위법, 저항, 경찰폭력, 역사, 행진, 불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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