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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6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 세우기 힘쓸 것"

  ... 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재처리되었어야 했다"며 "인권보호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기부 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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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5호)

  <현장스케치> 여의도의 두 단식농성장을 찾아

  LG그룹, 해고자 정말 죽이려나 이동렬, 성한기 LG해고자

  ... 으로… 의장 쓰러지고 이제는 부의장이… 전농 부의장 이장호 사람보다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회의사당 정문앞. 그 담벼락 한 쪽에서 13일째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추곡수매가 12.3% 인상과 의료보험 통합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단의 단식투쟁이다. 11월 28일 단식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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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해고, 가족, 국회, 의료보험, 동료

•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는 88년 유가협 회원들과 함께 1백35일간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5공청문회, 국회 탄원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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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법원,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데모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규약 등 국제법과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규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거나 특별법의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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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지난 5월에 열린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위 국제조약 등 국제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결코 제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90일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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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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