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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변, 북한 쌀문제 관련

  검찰출석요구 거부

  ... 거부했다. 20일 서울지검 주성영 검사는 민변사무국장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위반 내사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며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해왔다. 이에 민변은 "정식 입건된 것이 아닌 내사사건의 참고인 출석요청에 대해 출석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미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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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변, 북한, 법

• 인권하루소식 (702호)

  생활안전지원특별법 강화

  전국 여대협 국회청원

  ... 정이라고 밝혔다. 2기 전국 여대협은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정신대문제에 관해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4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들은 ‘생활안전지원특별법’을 강화하여 고령의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돈으로 전쟁범죄를 무마하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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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인권하루소식 (668호)

  명동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한국에 올 노동자들에게 줄 선물은…”

  명동성당 앞 마당에 천막을 쳐 놓고 ‘상담소 탄압중지, 구속자 석방,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지 20일로 11일째를 맞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밖엔 비가 추적추적 오지만 즐겁기만 하다. 민예총 산하 노동미술위원회 소속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빨리 농성이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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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한국, 농성, 법, 노동자, 석방,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7호)

  태아살인 방조 책임져야

  생명나눔실천회 성명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김법장)는 15일 고애순씨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교도소와 담당검사, 재판부는 태아살인 방조죄를 책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의 염려가 없는 임산부를 무방비상태로 수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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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생명, 법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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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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