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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서울 ㄱ교통에서 퇴직한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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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개악에 저항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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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조직, 무시,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자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이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치할 경우 노조원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51%가 참가해야만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연월차 휴가 등 법적 휴가는 없애고 개별회사가 휴가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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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법,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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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

  “노동자 넋을 달래자”

  ... 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러 이들의 넋을 달래는 굿이 진행됐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산업연맹)은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진혼굿을 펼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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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실업, 자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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