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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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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5호)

  국보법 영장 또 기각

  인천연합 김국래 씨 석방

  ... 연행됐었다<본지 12월 3일자 참조>. 이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1월에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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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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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25일(수) 영국대법원, 피노체트 전 칠레 독재자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미국, 한국인 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몰아 죄수복 입혀 형무소에 가두고 하루만에 강제출국시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울지법,'용공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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