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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의 금지와 더불어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하여 집회의 자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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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말 그대로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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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이야기, 헌법,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2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박근혜 정권, 엄포는 됐고 응답하라!

  ... 런 고답적인 천주교가 걱정할 정도다. 로마 가톨릭 해외 선교 담당 기구(PIME)의 공식 언론사인 아시아뉴스는 11월 26일 기사에서 “한국정부, 민주화 운동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다뤘다. 아시아 뉴스는 박 대통령이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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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종교, 평화, 국정원, 한국, 정부, 대선개입, 정치, 민주주의, 국가, 대선, 이야기, 세력, 군대, 농성, 뉴스, 이념, 인권, 경찰, 추모, 국방부,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역사, 극우, 권력, 마을,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와 부조리… 그런데, 이제 가해자의 ‘선의’를 고려해서 죽음까지 ‘양해’하란 말인가? 보수언론이 권력의 나발이라는 것을 몰랐던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필요가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든다. 이 사회에서 감염인들의 생명은 병원이 문을 닫게 될 ‘시련’보다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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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령 이후 그 구성원의 시위 참여를 제한하고 활동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가 장래의 불법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구 제명한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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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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