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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검열로 글쓰는 사람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으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인권침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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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만큼 주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 침해는 철거로 인한 이주민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주자, 노숙인 외에는 다양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주거권이 침해된 사람 외에도 시설생활자(아동, 노인), 가출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 혹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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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시키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서 씨는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데 주민들은 경비를 종으로 보며 쓰레기 분리까지 시킨다"며 "나는 노동자 중에서도 최고로 질이 낮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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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쓰러진 엄마와 가족들의 몫

  ... 구했다.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 아마도 환자와의 관계, 기본적인 인적사항(물론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과, 거주지의 보유상태, 승용차 소유 여부 등도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약간의 패닉 상태에서 뭔가 찜찜함을 느끼면서도 순순히 서류를 작성했다. 환자에게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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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가족, 학습, 치료, 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 노동조합, 스트레스, 연결,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매일 매일이 공포의 날들이었어요. 미국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하다 포탄을 잘못 떨어뜨려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농사를 짓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시끄럽게 쏟아지는 포탄과 비행기 소음으로 임신을 한 여성들은 유산을 하고 땅과 물이 오염돼 매향리는 죽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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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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