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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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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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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는 삭제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요구한 정보의 반환 및 폐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법이나 법령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이마리오 씨)에게는 반환 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해석해, 경찰청의 거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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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체적 학대와 성희롱, 성차별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결국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와 기대는 값싸게 노동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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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배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며, 관객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 권리, 볼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음란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뜻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도덕성을 다 같이 존중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골간을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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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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