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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용으로 범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책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강력 형사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들은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담론으로서 개인들의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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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권리, 조직,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소신공양하신 문수 스님의 뼛가루가 낙동강에 뿌려지는데(8.8),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유임하고 4대강 사업 적극 찬성하는 김태호를 국무총리에 지명. 딸기 체험을 하던 팔당을 철거 체험을 하는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돼! √ 조현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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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차, 쌍용자동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조합원들이.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고 해서 전교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니 교원평가니 싸우고 욕먹고 탄압당할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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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 직접 법정을 열 수밖에 없도록 이끈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모든 것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용산참사는 서울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정책이 불러 온 비극이다. 이게 굳이 ‘용산’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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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권리, 권력, 한국, 정책,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은 죽은 것이건만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집회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불쌍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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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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