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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4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제도의 유지 확대, 서비스업 분야에 재외동포 취업허용, 2003년 3월까지 현재 체류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원추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의 원인이자 입국비리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개선 안의 내용과 실시 시기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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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7-3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국적, 노동자, 대통령, 임금, 경찰, 경제, 권리, 집, 상담, 체불,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서연 원불교 교무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을 기존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연수생 제도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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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더욱이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기본적인 법적 신분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미등록상태인 경우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지난달엔 미등록노동자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가 직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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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언어,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26만7천여 국내 이주노동자 중 65%는 이미 불법체류자이며, 30%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일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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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규직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다. 국내 체류중인 25만 이주노동자 중 60% 이상이 미등록노동자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채 강제추방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올 4월 네팔인 이주노동자 찬드라 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위치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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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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