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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중앙일보 인사․보도에 외압행사했다”고 정면 비판 ◆ 8월 12일(수) 이해찬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폐지키로/이용상 경남경찰청 차장, 현대자동차 폭력사태와 관련, 노동자 19명 검거에 나섰다고 밝혀/미얀마 야당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군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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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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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00명이라는 루머를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이를 법제화한 로스쿨법안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성 법조계의 영향력 하에 로스쿨 정원이 정해지게 되었다. 또한 로스쿨법안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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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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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 정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이에 지난 5월 26일 20개 인권단체들은 NEIS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천명하고, 교육부 앞 항의 피켓팅을 전개했습니다. 그날 바로 교육부는 전교조와 합의에 이르러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도를 통해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하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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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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