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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1,573,770원, 내년 최저임금입니다

안산 만원행동을 마무리하며

...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기업별 임금협상처럼 노동자, 사용자 위원들이 합의하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촉진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개별 노사관계에서처럼 구체적인 임금액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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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권리, 지역, 공단,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위법, 파견, 공약, 동료, 헌법, 기본권, 네트워크, 연결,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 고양시민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금정굴인권평화재단 · 다산인권센터 · 대전충남녹색연합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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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필요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끝. 2017년 7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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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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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 줄다리기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결정시한을 넘기고도 쉽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협상촉진구간을 설정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대략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하자는 거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에서 드러났듯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가이드라인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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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이야기, 선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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