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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갇히는 양심들 강 씨의 병역거부 이후에도 한 달이면 5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으며 2005년 2월 15일 현재 오태양, 나동혁 씨를 포함한 885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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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권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기거하는 3평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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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에도 직장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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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기록으로 되살린 인권의 역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며...

...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연대사태를 비롯해서 감옥의 인권상황, 의문사, 신공안정국 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사건, 양심수,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혹은 끝나버린) 많은 사건들을 정리하며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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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득원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02-15

인권키워드
신문, 인권, 역사, 감옥, 노동자, 장애, 한국, IMF, 뉴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독침이나 권총 같은 증거물도 없었다"며 "설령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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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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