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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있기를! 1.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 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 4. 집회 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26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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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4월 2일,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비판이 쏟아지고 정부는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의무검사가 그대로 진행되거나 다른 차별적 조치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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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것이 의아하기보단, 국가보안법은 그저 법 하나일 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겠지요. 현재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사랑방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는 진작 조사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니 새삼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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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치에 대한 중간 검토과정도 전무하고 기한 제한도 집회 방식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감염병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이 해야 하는 일은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집회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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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표명해 방통위는 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재판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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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방통위,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배제, 퇴진,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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