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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령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 제기(11.23). 방송통신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폐쇄명령(8.2),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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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표명해 방통위는 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판단했고,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재판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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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배제,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것이 의아하기보단, 국가보안법은 그저 법 하나일 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겠지요. 현재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사랑방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는 진작 조사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니 새삼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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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10월 25일 패트리어트법을 통과시켰다. 곧 이어 11월 13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테러용의자에 대한 특별 군사법정의 설치를 발표했다. 패트리어트법은 수사 당국이 테러 용의자를 언제든 압수수색,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기록과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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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현재 인증서 폐기와 정보입력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8만여 교사들을 대신해 '인증 및 입력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거부 움직임도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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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정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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