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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재소자 접견요청 거부 ◆10월31일(금) 정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덕성여대 학생과 교수 등 1천여명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탈락 취소’ 촉구/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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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퇴직금 우선 변제’ 위헌 판결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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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단협 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경영진이 1월중에 있을 임원 정기 인사와 관련해 실적을 올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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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어 쉬게 된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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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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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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