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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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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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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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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5m 높이로 쌓고 도로를 차단하여 출근길을 극도로 혼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갑호비상령은 치안 상태가 극도로 혼란할 때 경찰권 전원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 상황을 계엄 직전의 극도로 혼란한 치안상황으로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정국에 대한 인식이다. 국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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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 것이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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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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