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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했다. 깡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깡패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인권도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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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집, 치안,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운동, 무엇을 해왔으며 어디를 향해야 할까

  ... 한국 사회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주요하게 등장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공공안전, 치안과 같이 국가가 휘두르는 감시와 통제의 언어였던 ‘안전’은 세월호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메르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사망과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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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세월호참사, 생명, 운동, 권리, 국가, 진상규명, 진실, 정부, 피해자, 한국, 존엄, 검찰, 기업, 재난, 재난참사, 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인권, 메르스, 평등, 코로나19, 이야기, 사랑방, 치안, 강남역, 생명안전,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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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석방, 정치, 광화문,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정부, 농업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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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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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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