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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마 나라밖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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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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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1월 18일 열린 이주노동자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 적법절차 내팽개친 '인간사냥'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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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7호)

정부의 난민정책, 인권보호 뒷전

'박해' 입증 책임 엄격, 신청인의 생활 지원 없어

... 었다. 난민인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우선 신청기한이란 임의적 요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난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 김기연 간사는 "애초 60일에서 1년으로 기한이 연장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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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0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난민신청, 한국, 출신, 법무부,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버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민변, 집, 일자리, 부모, 생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난민신청을 제때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난민신청 접수를 받은 것 뿐"이라며 난민인정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샤린은 버마 민족민주연맹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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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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